[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기관장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 이날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발언이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