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중 '계급론'…1조원 넘은 상위 10%가 증여액 중 절반 차지
금수저 중 '계급론'…1조원 넘은 상위 10%가 증여액 중 절반 차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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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김두관 의원 "증여세 강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은 1조279억원이며, 그 중 상위 10%가 증여받은 자산은 4천59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이들을 이른바 '금수저'라고 부른다. 금수저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들 가운데서도 상위 10%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천579억원을 증여 받아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8억5천만원에 달했다. 평균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액은 1억8천만원이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전체의 16.6%, 상위 10%는 1천246억원을 증여 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6천만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 받아 전체의 18.9%, 상위 10%는 1천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가 평균 19억2천만원, 10%는 평균 6억1천만원이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천509억원)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60%(5천377억원), 건수로는 3천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대구, 부산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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