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법치가 실종됐다" 격분
김진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법치가 실종됐다" 격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0.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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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괴벨스 공화국 만들고 있다"...김종민 "조국 동생 영장기각, 무리한 검찰 수사 탓"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적' 판사와 사법부에 의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등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원씩 준 두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권 씨는)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다"며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당사자(조권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며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당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은 풀어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조권은 기생충 가족 가운데서도 핵심 기생충"이라며 "웅동학원 공사비리·소송비리·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이혼 등 보도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홍위병식 인민재판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빨갱이 기생충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기각 영장을 보니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리위원회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는 이미 장악됐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해 장악했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9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 장관 일가(一家)에 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과잉·표적 수사'(라고 본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수사 과정 자체를 검찰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상 필요하니 웬만하면 발부해 준다. 그러나 구속과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 재판에서도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게 잘 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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