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금융당국이 키코(KIKO)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DLF사태와 관련, 이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키코와 DLF의 공통점은 예상 기대수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 혹은 원금의 10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키코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었더라면 이번 DLF 사태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 또한 "오히려 (금융당국이) 키코(KIKO)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거론된 ‘키코 사태’에서 ‘KIKO(knock-in, knock-out)’는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며 일정 환율 범위 내에서 환율 손실을 보상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기업이 달러를 매입하여 되사주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2005년부터 2006년 키코 상품이 판매되기 직전 달러 시세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당시 수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받게 될 달러의 원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염려했고 은행에서는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환율이 미미하게 떨어졌을 경우만 보장해줄 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전혀 보장을 안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키코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으며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 의원은 "키코를 금감원에서 열심히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분조위 날짜가 아직 안 잡혀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 4개 기업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서 얼마 전까지 조사는 끝났고 그 내용을 갖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6월 분조위에 상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상비율 등을 둘러싸고 피해기업과 은행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분조위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관련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에서 (손실위험 100%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계, 판매 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에 대해 기관장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 물어야 하는 부분은 묻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초유의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빚은 ‘DLF사태’가 ‘제2의 키코 사태’로 기록되지 않을지 금융당국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