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DLF·DLS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맹비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원금손실 논란을 빚었던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 20% 정도는 불완전 판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DLF·DLS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라고 비난하자 “불완전 판매, 사기 부분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불완전 판매 수치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200건 정도 분쟁조정을 했고 계속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피해자 의견을 보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DLF·DLS를 판매한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의 차이점을 악용,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이며 금리하락기에도 오히려 판매를 확대했고,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면서 "더 나아가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이를 가장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판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했음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다"면서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조국 사태’ 연루 WFM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
한편 은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연루된 코스닥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와 WMF의 주가조작 의혹을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WFM에 대한 조사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착수했다”고 말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