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해외에서 구입하기 더욱 수월해져…단속 인력 증원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변종 대마는 재벌가 자제 등이 밀반입하거나 상습 흡연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수저 마약’으로 불린다. 얼마 전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아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구입 자체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값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데다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나 술, 젤리, 쿠키 등의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쉬워졌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 추출물이 처음 적발된 2016년엔 적발 규모가 6건, 204g(약 500만원 상당)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0건, 16.4㎏(약 3억4700만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분량 기준으로는 80배 이상이다. 대마 추출물은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1건 9.8㎏ (2억2600만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러한 변종 대마는 SK가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38)씨 등도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햇다.
전체 대마(대마초, 대마 추출물, 대마쿠키 등) 밀수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 밀수되다 적발된 대마는 2015년 69건 12.1㎏(3억2800억원 상당)에서 지난해 309건, 59.9㎏(19억6100만원 상당)으로 4.9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76건 18.9㎏(8억900만원 상당)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수입하다 적발된 대마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미 지역 대마 비중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79%에는, 올해에는 80%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를 구하기가 더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찾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이후 중독성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만큼 대마 밀수 차단을 위한 마약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