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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까지 견제…“화웨이 5G 장비 쓰는 동맹국도 제재”
美, 동맹국까지 견제…“화웨이 5G 장비 쓰는 동맹국도 제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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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등 보도, 화웨이 런 회장 “미국에 자사 5G 기술 독점사용권 내줄 의사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는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강화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롭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을 만나 “화웨이가 제작하는 5G 통신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관련, 기존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 동맹국에 가했던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약에서 퇴출하는 방안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이 같은 추가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안보 우려를 강조해왔다. 화웨이가 외국에 납품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만들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화웨이 등의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차세대 핵심기술인 5G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급성장하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화웨이로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핵심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출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수출규제 유예에 대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잦지 않다"며 "유예는 일부 즉시 필요한 완화조치를 제공하거나 시장에 미칠 즉각적인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의사를 밝힌 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에 자사의 5G 기술 독점사용권을 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CNBC는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미국 기업에 자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런 회장은 유럽이나 일본, 한국의 기업들은 5G와 관련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사용권을 받을 기업은 미국 기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다국적기업 화웨이는 5G 통신 인프라(기반설비) 개발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5G 기술에 핵심 기술 특허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6G 통신기술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방침이 동맹국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견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양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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