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집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년 만에 3.5채에서 7채로 두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주택도 투기주도세력으로 보이는 소득상위계층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세금중과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택보유가 갈수록 주택보유 상위 1%로 편중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과 경실련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블 보면 지난 2008년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에는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공급은 1510만 채에서 2000만 채로 490만 채로 증가가구수의 두배이상에 달했다. 주택공급이 490만 채에 달했는데 주택 보유가구증가가 240만채에 그친 것은 나머지 250만 채를 다주택자가 사들였다고 봐야한다.
주택 보유량 상위 1%가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채 중 54만3000채를 사들였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작년말 기준 91만채로 10년 전에 비해 54만3000채가 늘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상위 10%의 주택보유량도 450만8000채로 10년 전보다 24만2000채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가 증가했다.
상위1%가 보유한 주택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근 10년동안 1인당 평균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평균공시가격에 시세반영율 55%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이를 현 시세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들의 보유주택금액은 거의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상위 10%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 급증에도 임대사업신고자는 전체의 20%대에 그쳤다. 지난 2018년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700만 채였지만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36만 채로 다주택자 보유량의 19.4%에 그쳤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감면과 대출을 2배로 늘리는 등 혜택을 제공했지만 집값만 오르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