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채용비리와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가 이들을 국감증인으로 불러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와 포스코 CEO가 바른 경영을 하도록 해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특혜채용 비리관행 근절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하는데도 주요 현안의 핵심 증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따질 것을 따지지 않는 ‘맹탕 국감’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국회 환노위가 두 CEO를 국감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것은 이들의 비리의혹과 방만경영을 방치하는 사실상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 환경부, 4일 노동부를 시작으로 국가기관 4곳과 소속기관 41곳, 공공기관 25곳이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환노위는 이날 증인 41명과 참고인 32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산재 사망사고 관련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한정애)·고용상 성차별 관련 황창섭 KEC 주식회사 대표이사(신보라)·직장내 괴롭힘 관련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정미)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황창규 KT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최승호 MBC 사장·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증인·참고인에서 대거 빠졌다.
특히 황 회장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와중에 권력형 채용비리로 지탄의 대상이 된 마당에 국감증인으로 출석시키 않는데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 회장도 포스코에서 안전사고가 잦아 노동자들에게 포스코가 ‘죽음의 공장’으로 통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핵심증인들이 모두 빠져 환노위 국감은 빛을 발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의원은 “20대 마지막 국회이기에 환노위가 책임져야 할 노동·환경 분야 국감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자신이 제출한 핵심증인 모두 빠진 상태에서 맥이 풀린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황창규 회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국감은 국감에서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청년노동자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야공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채책을 다시 숙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는 노동부 불법파견 판단에도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본계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훗타나오히로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훗타나오히로 대표를 상대로 국민 세금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용창출 노력과 국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용역업체 직원 6명의 방사선피폭 의심사고와 관련한 노동자 안전조치 미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