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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사태', 25일 만기도래, 46% 손실...1년 만에 투자금 '반 토막'
하나은행 ‘DLF사태', 25일 만기도래, 46% 손실...1년 만에 투자금 '반 토막'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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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강력 반발 늘어...손실률 70%까지 치솟았으나 금리 반등하며 줄어, 배상 비율 최대 70%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앞서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로 4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이 만기를 맞은데 이어 25일 만기를 맞는 KEB하나은행(행장 지성규) 또한 46%의 손실률이 예상돼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양산한 우리·KEB하나은행 수뇌부의 책임론을 놓고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 상품은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63억원이 판매됐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두 금리를 기초 가격으로 하는 해당 상품은, 만기 시 두 금리 중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의 일정 수준(배리어)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배리어는 60%, 55%, 50% 등 세 종류가 있다.

2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DLF는 배리어가 60%이고, 현재 잔액은 10억원이다. 이 상품의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20일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가 된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나마 기초자산이 되는 두 금리가 이달 들어 반등하면서 손실이 줄었다. 두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에 떨어졌을 때 손실률은 70% 가까이에 달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은 현재 원금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 위험 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져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며 손실이 우려되는 올해 3월 초부터 미국·영국 CMS 연계 DLF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손실이 예상되는 4월과 5월에도 4개 상품에 163억원의 판매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지탄을 받았다.

이에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분쟁조정 및 손배소송 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일 기준 159건에 달하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25일 손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 하나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적

현재 금감원은 중도환매 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도래 후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전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 분쟁조정 건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 평균 배상 비율이 30%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등장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지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해당 상품의 문제를 제기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의 경우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지적을 받았음에도 DLF를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했다이는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신탁상품에서 올해 사모펀드로 상품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양매도 ETN 상품을 출시한 증권사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다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TNDLF의 판매관행이 비슷한 만큼, ETN의 징계 결과가 DLF 불완전판매의 가늠자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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