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공기관들이 사전에 회사나 사업전망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출자하는 바람에 투자손실규모가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 대부분은 해외투자 출자사업 부문, 즉 해외자원개발 부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119개 공공기관이 880개 회사에 출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455곳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취득원가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2211억 원에 달한데 반해 장부가액은 9조3058억 원에 그쳐 손실규모는 모두 15조9153억 원에 달했다.
손실의 대부분은 해외투자를 잘못한데서 비롯됐다. 해외투자부문의 손실액은 총 14조6334억 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해외투자 출자사업 손실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진한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 때의 해외자원개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정권의 자원개발드라이브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들이 묻지만 투자에 나섰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들 5개 기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주식 취득원가는 20조3484억 원이지만 손실액이 14조4001억 원에 달해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액은 5조9483억 원에 불과하다. 출자하고 있는 법인 중 60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를 보면 국민혈세를 마구 낭비했다. 구체적으로 가스공사의 경우 대규모 해외 광구개발(Kogas Cyprus Ltd.), 가스전 개발사업(KOGAS Canada Ltd) 등에 지분투자와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수익성을 상실해 투자원본의 회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취득원가는 5조3256억 원에 달했는데 현재 장부가액은 1조9421억 원에 그쳐 총 3조3835억 원이 증발된 상태가.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보다 더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다수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지분출자를 했지만 이 중 수조 원이 투입된 캐나다 Harvest Operations Corp.(4조7000억 원), Dana Petroleum Ltd.(1조9000억 원)에 대한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미 손실처리했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국민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물공사도 이 명박 전 정부에서 자원개발투자로 거액의 국민혈세를 날렸다. 광물공사가 투자한 Korea Ambatovy Consortium는 완전자본잠식, Kores Lux S.a.r.l(룩셈부르크), KORES CANADA Corp.는 일부 자본 잠식상태여서 도대체 투자 전에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는 작업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물공사기 이런 묻지마 투자로 날린 국민혈세는 2조5407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
임업진흥원은 2012년 해외조림사업을 위해 KOFPI PARAGUAY S.A를 설립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어 손실 16억 원이 발생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이 명박 전 정권의 자원비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흐지부지 된 상태라며 이제라도 해외자원투자로 예산을 탕진한 공기업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