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스티브 잡스처럼?...청바지에 핸즈프리 마이크로 '민부론' 보고대회
황교안, 스티브 잡스처럼?...청바지에 핸즈프리 마이크로 '민부론' 보고대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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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모티브...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목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대 ‘민부론(民富論)’-.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하며 총선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한국당은 지난 5월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실정을 분석한 '징비록'을 발간한 바 있다. 민부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한국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부론 보고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황 대표의 모습이었다. 평소와 달리 황 대표는 청바지에 하늘색 줄무니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셔츠의 팔을 반쯤 걷었고, 핸드마이크 대신 핸즈프리 마이크를 차고 다양한 손 제스처와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최근 조국 반대의 뜻으로 삭발한 뒤여서, 행사장 곳곳에선 '스티브 잡스'같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황 대표는 30분에 걸쳐 손에 든 대본도 보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초연결시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산업을 키울 수 없고 연결과 융합 없이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친 뒤 국민대표 3인에게 민부론 책자 헌정식을 하고 있다.

한국당,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못해

그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 비전이 되기도 어렵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유수경제 협력과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민부론은 황교안 대표의 경제정책으로 불린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당내 의원 27명, 교수 41명 등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날 165쪽 분량의 책으로 민부론을 내놨다. 민부론이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며, 장기적으론 황 대표 대선 공약의 기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럴듯한 목표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비판에 집중하다보니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조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것도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다음달부터 여성·청년·외교·안보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 제시로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삭발 투쟁과 장외 집회만으로는 지지층 결집 이상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민부론' 책을 일반 시민 대표로 참석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헌정식을 진행했다. 이후 황 대표는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과 김광림 부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위원장들과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현장에서 '황티브 잡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일부 기자 질문이 나오자, 황 대표는 "여러분들이 아주 저를 바쁘게 만들어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다"라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이자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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