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정기 세무조사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김영진 의원 "정기 세무조사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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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고없는 비정기 세무조사 많아.. 개인사업자 절반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고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더욱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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