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7월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T)를 규정한 조항은 155개이다. 개도국은 이를 활용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적용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협정 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누려왔다.
WTO는 회원국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다”면서 “기존에 받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