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독일 채권금리 연계 파생상품 DLS피해자들에 대해 은행들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대항하기 위해 만기 도래시 해당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권했다.
금소원은 1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의 상품의 만기일 도래로 인해 손실이 이미 확정됐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DLS피해자들은 일부 원금을 받을 때에 은행의 책임면제 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민, 형사상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채권금리 DLF 중 134억 원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데 이어 오는 24일과 26일에 각각 240억 원이 만기가 된다. 만기일이 10월인 상품은 303억 원, 만기일이 11월인 상품은 559억 원에 이른다.
금소원은 내용증명에 기술해야할 대표적인 내용을 예로 제시했다. 금소원은 그 예시로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게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금소원은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앞으로 제기될 민, 형사 등 법적절차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문구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혹은 추가적으로 넣고자 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내용을 추가한 후 발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소원은 이어 앞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에 대배해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용하다고 밝혔다. 먼저 DLS(DLF)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이번에 피해를 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확보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는 상품 가입과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사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 하면, 없다는 현황표를 요구 등) 판매은행은 보통 가입자에 대한 녹취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에 가서 자신에 대한 녹취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준비해두는 게 소송에서 유리하다. 은행들이 가급적 이런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할 경우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금소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이런 요구에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02-2156-9510-2) 금융감독원장(02-3145-5001, 5090)에 전화하거나 금융소비자원 1688-5869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