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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도 DLF 판매한 우리은행, 정상은행 맞나?
치매환자에게도 DLF 판매한 우리은행, 정상은행 맞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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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금감원에 철저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성과주의 경영전략이 빚은 '참사'"
▲우리은행본점(ⓒ연합뉴스)
▲우리은행본점(ⓒ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은행의 독일국채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DLF판매를 보면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리은행은 초고령 치매환자에게도 난해한 파생결합상품인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은행이 어떻게 고객의 등을 치는 식의 영업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여론이 아직도 거세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켜야하는데 우리은행이 이익에 눈이 멀어 고객의 위험부담은 고려치 무조건 안전하다면서 고위험 파생상품투자를 유도한 것은 일종의 사술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신용을 생명으로 삼는 것이 은행인데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많은 고객의 재산을 날리도록 한 것은 은행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금융정의연대는 DLF사건을 계기로 이런 비판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따라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의 DLF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DLF상품' 판매는 손태승 행장의 성과주의가 빚은 참사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손태승 행장의 인책론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은행의 DLF 판매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해당 상품의 만기(9월19일 원금 134억원, 24일·26일 각 240억원)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원금 손실(9월19일 만기 손실율 60.1%)이 확정돼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 연대는 우리은행이 내부연구소 보고서조차 무시한 채 선취판매수수료(1%) 이익을 위해 5월까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강행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우리은행이 DLF를 80세가 넘은 초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도 판매(2019년 5월 2일)한 것으로 드러나 그 판매의도가 악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주요 설명의 이해 등을 통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초고위험 상품 가입조건인 투자성향 1등급에 못 미치는 2등급이었음에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우리은행 내규까지 위반하면서 고령투자자 보호는 외면한 채 고객들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은행은 계약무효와 동시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료=금융정의연대 제공)
▲(자료=금융정의연대 제공)

이어 “초고령 치매환자에게조차도 불공정하고 초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우리은행의 책임과 그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해 피해자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DLF(파생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밝혀내 위반 사실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정의연대와 금융계는 우리은행의 DLF사건은 실적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태생적으로 공익성이 강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뿐더러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1월도 따질 정도다. 그렇다면 고위험 파생상품을 고객에 판매할 때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우리은행이 많은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무모한 판매에 나선 것은 비이자수익확대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내부 교육자료 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제로"라고 소개하며 가입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다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바로 이 때문에 손태승 행장 등 경영진 책임론이 강력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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