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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최우선 과제는 '삼성특혜' 청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최우선 과제는 '삼성특혜' 청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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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그룹 적정자본 산정시 '집중위험' 반영해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제민주화 과제로 금융그룹 자본평가에 집중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앞으로 경제민주화 성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은 금융위원장은 금융민주화에서 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에서 적격자본에 집중위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현재 7개의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중 계열사 출자로 인한 집중위험이 높은 곳은 삼성 하나뿐으로, 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만을 위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금융당국이 삼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지금이라도 집중위험을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평가모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전이위험 평가항목·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는데, 집중위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변경심사 과정에서 카카오 계열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승인이 보류되자, 금융위는 6월 24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34%) 안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가 34%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은행법을 준용한 결과, 타 금융법령과 달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규율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아울러 현재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5%룰 개선방안을 지난 6일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방안에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의 명확한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처음 밝혔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 계획만 발표됐다며  앞으로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대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개연은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 조성욱 신임 위원장에 대해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에도 공정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먼저, 진행 중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SK그룹의 사업기회유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1년 넘게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호텔의 운영권을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정위는 2018년 5월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에 자금대여를 통해 부당지원한 의혹으로, 공정위는 2018년 1월 금호홀딩스와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년 11월 금호홀딩스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바 있으나 제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보완조사 등을 이유로 그 시점은 하반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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