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한도미달시 신청자 전원 혜택?…형평성 논란 확대될 듯
안심전환대출, 한도미달시 신청자 전원 혜택?…형평성 논란 확대될 듯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17 12: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규모는 지난 2015년 1차 때의 30%에 그쳐…“‘자격요건’두고 갑론을박, 대체 누가 서민인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서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청금액 기준으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르며 한도 미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도가 미달될 경우 신청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천222건, 8천337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자격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경우 해당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막혀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가장 큰 불만이 나오는 경우는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다. 안심전환대출이 이들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으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연 1.85%~2.2% 수준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1억원 이하)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두 상품의 신청 기준 모두 모두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 됐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저소득층’에 가깝다.

지난해 말 한국주택공사의 디딤돌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어느 시민은 “당시 어렵게 자격 요건에 맞아 고정금리 2.45%로 대출을 받았는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라더라, 그런데 나보다 연봉이 높아 은행에서 3% 후반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인은 전환대출 대상자라고 한다. 대체 누가 서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환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9억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와 같이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디딤돌·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이미 혜택을 본 분들이다. 2019년 기준 일반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0.15% 높은 2.0~2.3%다. 디딤돌은 그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며 “3년 이하 상환 시 조기 상환 수수료를 고려해 현재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제기된 형평성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말로는 집값잡겠다고 하면서, 저가집에는 고금리대출, 고가집에는. 저금리대출?”, “우리나라에 50%가 자기집이 없는데 현재 대출없고, 집 없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어느나라가 세금으로 개인부채 줄여주나? 그것도 국민의 일부만? 혜택 받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세금만 낸다”며 힐난했다.

한편 2015년 1차 안심대출의 총 승인액은 31조원 상당에 달했다. 1차인 2015년 3월 24일 오후 4시 기준 2조7천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진 바 있다. 반면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 1차의 약 30% 수준밖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첫날인 16일 관심이 폭주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실상 한도 미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미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