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재벌기업 오너일가가 회사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성과에 기반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기업성과와 상관없이 오너일가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16일 발표한 ‘2018년 상장회사의 고액보수 임원 분석’ 보고서(작성자 강정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재벌의 총수 일가 중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시한 30명의 평균 보수(퇴직금 제외)는 22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해당 회사들의 전체 등기임원 85명의 평균 보수 19억4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재벌총수일가의 지난해 평균보수는 19억83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9억9600만원 보다 1.99배 많았으나, 비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가 10억15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12억200만원의 0.84배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배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배주주와의 보수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비대기업집단의 경우 보수역전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연간 보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보수상위 5명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영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않으면서 등기임원 보수 최상위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재벌오너일가 미등기임원은 8개회사 1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개별 임원 보수공시의 시행을 앞두고 재벌지배주주일가가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보수공시회피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이번에 드러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배주주일가의 미등기임원의 보수가 이같이 많은 것은 대주주로 장기간 상위직급을 유지했기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기여도가 반영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그 적절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퇴직금은 전문경영인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일가의  평균 퇴직금은 60억32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전문경영인 200명) 평균 11억9200만원에 비해 5.0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기업집단에서도 오너일가의 평균 퇴직금(11억1100만원)이 비지배주주(5억7600만원)에 비해 1.93배 많았음. 지배주주 일가라 하더라도 대기업집단 소속이 비대기업집단에 비해 5.43배 많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코오롱 이웅열 회장은 296억원, LG 구본무 회장은 201억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13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미등기임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일가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으로  CJ에서 71억87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64억9700만원,  CJ이앤엠에서 23억2700만원 등 총 160억1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신세계 10억6700만원·이마트 30억6900만원)을 비롯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 KCC 9억2300만원· KCC건설 9억2100만원·코리아오토글라스 15억1700만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한솔제지 29억9천만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효성 27억원)도 고액보수 미등기임원에 올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미등기임원 및 직원 중 보수 상위자에 대한 개별 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지배주주 일가 중 상당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미등기임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지난해 보수공시 임원의 변동 및 보수액 분석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다.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항목에서 급여(67.33%)와 상여(30.77%) 등 고정급 성격의 보수 비중이 98.1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성과급(0.32%) 비중은 매우 낮았음.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은 급여(47.17%)와 상여(42.01%) 비중이 비슷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의 비중도 8.70%로 높았음

▲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급여(76.00%)와 상여(22.86%)의 비중이 98.86%로 매우 높았으나, 비지배주주는 그 비중이 46.62%로 낮았음. 반면 비지배주주는 주식매수선택권 비중이 48.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변동) 2018년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한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12명, 보수액은 평균은 10억6700만원이었고, 비지배주주는 123명, 평균보수액 10억6000만으로 보수격차는 거의 없었음. 반면, 비대기업집단에서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한 지배주주 일가 76명의 평균보수는 8억5700원으로 비지배주주 140명의 평균보수 16억4400만원의 0.52배 수준이었음

▲ (미등기임원등 포함) 개별보수 신규 공시 임원의 대상을 등기임원 외에 임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42명, 비지배주주는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평균보수는 19억2200만원과 13억1500만원으로 그 격차가 1.46배로 크게 증가함. 비대기업집단도 지배주주 일가 132명, 비지배주주 275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평균보수액은 10억7900만원과 14억9200만원으로 보수격차는 0.72배로 축소되었음

▲ 등기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2018년 미등기임원으로 보수공시한 30명의 평균보수가 22억6400만원으로 전체 등기임원 85명의 평균보수 19억400백만원보다 1.18배 많았으며, 비대기업집단에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미등기임원 56명의 평균보수가 11억300백만원으로 전체 등기임원 319명의 평균보수 10억200만원보다 1.10배 많았음. 반면, 미등기임원인 비지배주주는 전체 등기임원 대비 0.9배 정도의 평균보수 지급받았음 

 ※ 이재현(CJ, CJ제일제당, CJ ENM), 구본준(LG), 이명희·정재은·정용진(각 이마트), 정유경(신세계), 최태원(SK하이닉스), 장세주(동국제강) 등 지배주주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2018년 신규 보수공시를 하였음 

▲ 한편, 2018년 보수공시에서 제외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0명의 2017년 평균보수는 31억94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전문경영인) 63명의 평균보수 11억9000만원 보다 2.68배 많았으며,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47명의 평균보수는 12억10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87명의 평균보수 13억5400만원의 0.89배였음

▲2018년부터 등기임원 외에도 미등기임원 및 직원 중 보수상위자에 대한 개별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지배주주 일가 중 상당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특히 상당수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음

 ※ 이마트 이명희·정용진·정재은, 신세계 정유경, 씨제이 이재현, CJ ENM 이재현·이미경, 고려아연 최창걸, 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솔제지 이인희·조동길, 한솔케미칼 조동혁 등은 미등기임원으로서 사내이사(등기임원) 중 보수최상위자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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