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개 발전 자회사, 풍력발전에 '엉터리 투자'로 500억 날려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풍력발전에 '엉터리 투자'로 500억 날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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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전력요금인상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감사통해 책임물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의 방만경영이 좀처럼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가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날리는가 하면 아직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특정업체 몰아주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최근 몇 년간 탈원전 정책 등에 따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실패로 거액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측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전력요금인상으로도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출자회사에 대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한 결과 이들이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손실 규모는 최근 수년 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자회사들이 투자후 거액의 손실을 안고있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서는 소액의 이익을 거두었다.(사진=dreamstime)
▲한전 자회사들이 투자후 거액의 손실을 안고있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서는 소액의 이익을 거두었다.(사진=dreamstime)

풍력사업 분야를 보면 이들 자회사의 총 취득가액이 2935억7400만 원인데 반해 총 장부가액은 2433억7600만 원에 달해 평균 투자기간 5.7년에 무려 502억700만 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기업 한 곳당 평균 19억3104만 원의 투자 손실을 봐 –17.1%에 이르는 투자이익률을 기록했다.

태양광은 풍력보다는 투자손실이 적지만 투자수익률은 미미하다. 이들의 태양광 총 취득가액은 2300억9200만 원, 총 장부가액 2396억8500만 원으로 평균투자기간 3.2년 에 걸쳐 투자이익률은 4.0% 수준에 그쳤다. 이들이 출자한 태양광 관련 기업 수는 29곳, 투자이익은 95억9300만 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서부발전의 경우 풍력에서 엉터리 투자로 가장 많은 투자손실을 기록했다.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한 기업만 집계했을 때 서부발전이 출자하고 있는 신재생 관련 기업 수는 총 7곳으로 취득원가는 724억6600만 원, 장부가액은 491억6100만 원에 그쳤다. 모두 233억500만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해 기업 한 곳당 손실액이 평균 33억 원에 달했다.
 
한전의 신재생 전력구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출자 한전자회사들의 투자실패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만큼 자회사들이 재정부담을 못 이겨 전력요금을 들로 나올 수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최근 실적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총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라 신재생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한전의 신재생 전력구입비를 보면 지난2014년 2조6784억 원에서 2015년 2조7578억 원, 2016년 2조9972억 원, 2017년 3조6917억 원, 지난해에는 4조8217억 원까지 치솟았다. 5년 간 1조1300억 원 증가해 증가율은 30.6%에 이른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설비용량이 500MWh 이상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 할당 비율을 지속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은 이로 인해 신재생관련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출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투자실패액은 현 수준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이것이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그치지 않고 전력요금인상으로 국민부담으로 잔가된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따 이들의 실적이 매우 안 좋은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 따라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손실이 불어나게 되면 전력요금 인상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전자회사들의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진단후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한전산하 6개 공기업에서는 걸핏하면 비리의혹이 불거져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국감자로를 보면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천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천5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중 서부발전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투자실패에서 6개 자회사중 최대액을 기록한데 이어 설계변경에서도 의뜸이어서 부실경영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발전사에 대한 예산 낭비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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