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대표 조남희)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날부터 실시된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얼마나 금융시장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무능한 금융위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고 필터링을 하지 못하는 무능과 서민 운운하며 정책만 남발하는 경우를 또 다시 보여준 한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을 금융공기업이 떠안고, 공기업만 비대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책으로 이 같은 조치는 올바른 서민정책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날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시행이 아닌, 전 국민이 기존 대출조건하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게 장벽을 놓은 것이 정부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부가 일정조건하에 규제를 풀면, 이날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금소원은 “정부는 국민 대다수 이익이 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인기영합적 사고로 정책입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시행이 아니라면, 규제완화만 언급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자들이 연 1.5%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한해 10조원 이상의 이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소원의 설명이다. 이를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하단 <표1>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기존 대출은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면 개인적으로 18만원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국민의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부담과 개입 없이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하수, 수준이하, 수시 9등급에 비교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국민의 갈아타기를 정부가 방해하여 은행들만 앉아서 쉽게 돈 버는 한심한 서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이 같은 정부의 무능한 금융정책은 “청와대 내의 금융관료와 금융위 간의 커넥션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능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들의 부패사슬을 적폐차원에서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