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금융당국의 검사 인력들이 다시 파견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 및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추가 검사에 나서는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 및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사모펀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50건에 달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현재까지 150건 정도 접수됐다"며 "최대한 서둘러 신청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법리검토 등 해야할 일이 많다. 분조위 상정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사실화 되면서 전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먼저 투자자 4∼5명을 1차 소송 제기자 명단에 올리고, 나머지 투자자는 서류 등 근거를 더 마련한 다음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의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일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소송 제기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금융소비자원과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연금수입으로 사는 60대 투자자가 향후 수입원이 '일정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체크돼 있거나 거래 경험도 예·적금뿐인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고 적혀있는 등 사실상 서류가 임의로 조작된 사례가 많았다"며 "실제로는 안정형인 투자자들이 PB와 신뢰관계 속에서 공격투자형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이달 중 시작된다.
우선 오는 19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의 만기가 도래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F)도 이달 25일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은 최근 영국과 독일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어 손실 폭이 다소 줄었지만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 판매규모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순이다.
그러나 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원금손실이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와 투자자들의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