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 지출이 1조원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은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다.
한은은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5년 누적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산출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5년간 1조원을 지출하게 되면 GDP는 같은 기간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200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별 군사비 정부지출뉴스 충격과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CD금리를 VAR모형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정부의 자의적 지출 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자의적 지출이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4분기가 지난 후 가장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감소했다. 정부지출은 평균 6분기에서 7분기 이후 실제 집행됐다.
또한 실제 지출 시점보다 앞선 정책 발표 시점부터 민간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기존 연구들은 지출 이후부터 정부 지출 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재정승수가 실제보다 낮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연구는 정부가 1조원을 지출할 때 GDP는 700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등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낮게 봤다"며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 정부 지출 충격을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만을 발라내서 분석한 결과 GDP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1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가 반반이었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1.3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박광용 부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성장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