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45조원 풀린다…부동산 값 상승 부추기나?
내년 토지보상금 45조원 풀린다…부동산 값 상승 부추기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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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조원…투자 수요 몰려 땅값·집값 상승하는 ‘불의 고리’ 우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 10월부터 대규모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 10월부터 대규모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까지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10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토지보상이 실시되는 수도권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10월에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모두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

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12월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1만1140가구)을 짓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 2674㎡)가 지난해 12웚지구 지정 이후 1년만에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 3581㎡)도 12월부터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지난 8월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이어 대규모 토지보상이 예고된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천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보상이 진행된다.

또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까지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몰려 땅값 뿐 아니라 집값 상승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 대출규제 정책 등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현재 집값이 잠잠해진 상태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 등이 여전한 상태"라며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지역의 주택 및 토지시장으로 유입되고 100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추격매수를 이어간다면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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