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금융도 실패 용인해야…면책위 운영 검토"
은성수 위원장 "금융도 실패 용인해야…면책위 운영 검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9.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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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금융시장 안정 지킨다. DLS 등 판매규제 강화...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재가능성 등이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추러들게 만들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앵그리버드' 게임을 언급하며 "핀란드 모바일 게임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루즈벨트 대통령의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발언을 인용,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금융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

그는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임직원들에게는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해 달라. 금융소비자, 금융사 등 시장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금감원과도 긴밀히 소통해 주길 바란다."

은 위원장은 "맡은 분야에 더 큰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머리와 가슴, 발이라는 정책 3박자를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 생각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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