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행사비용 관련 갑질을 행사했다가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 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결산심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당초 정무위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시정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해 8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한 금융위 주최 행사였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 시장, 여당 지도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등이 총출동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진 의미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금융위가 주최한 당시 행사는 모두 8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금융위는 2250만원만 부담했을 뿐 나머지 비용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875만원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즉, 행사비용의 일부를 은행에 전가한 것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에 두 은행은 기업홍보 부스설치비 1120만원 외에도 행사기획, 회의장 조성‧시스템 설치, 영상 제작, 인건비 등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 홍보 행사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행사 대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체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행사 비용의 70%를 은행이 부담했다"면서 "과거에는 관련 없는 단체 등에서 부탁해서 한 선례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 홍보행사에 민간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
더욱이 이 행사는 국회 예산심의가 확정된 뒤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세목을 조정해 신규 추진했다는 점 역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이에 정무위는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금융위 주관 행사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