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제화공' 다 죽는다…타개 방안은?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제화공' 다 죽는다…타개 방안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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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화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상생방안 모색하기 위해 국회서 토론회 열기로
▲제화노동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서 백화점 유통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제화노동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서 백화점 유통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제화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으로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통재벌들은 수수료인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제화공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화공들이 저임에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 몰린 주요 원인은 유통재벌들이 '갑'의 입장에서 제화판매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데 있다. 유통재벌들이 판매대금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바람에 영세제화업체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을 벗지 못해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제화노동자들의 근로조건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화노동자들은 급기야 "유통재벌의 과도한 유통수수료로 인해 제화노동자들이 죽고 있다"며 수수료인하 투쟁에 나선상태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5일 국회도서관에서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제화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형유통점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방안과 대형유통점· 홈쇼핑-제화업계-제화노동자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한다.

4일 관련업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제화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비참할 정도다. 지난 7월 백화점유통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면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단삭발투쟁을 벌인 제화노동자들은  "백화점 구두 한 켤레 값이 30만원이면 백화점이 유통수수료로 38%, 홈쇼핑이 41% 이상을 가져간다"면서 "제화공들의 공임비(1족당 임금)는 5500~7000원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지난 20년간 제화공들의 공임비는 인상은커녕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백화점과 홈쇼핑의 수수료가 올라갈 수록 제화공들의 공임비는 더 낮 아진다"고 성토했다.

제화공들은 지난해 4월 저임금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현재는 713명의 제화공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공임비 인상과 4대보험, 퇴직금 보장 등을 협상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제화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높은 수수료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아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일부 제화업체들은 하청공장을 해외로 기습 이전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주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업체도 수두룩하다. 

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제화업계 핵심원인은 결국 백화점과 홈쇼핑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지난 20년간 20%대 초반이던 백화점 수수료가 38%대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제화노동자들의 공임비는 낮아졌다.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수수료는 백화점보다 더 높은 40% 수준이다.

제화업계 원청과 하청업체는 유통재벌의 ‘을’로 납품단가를 높일 수 없고 그래서 제화노동자들의 공임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백화점이나 홈쇼핑의 수수료가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3% 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제화공들은 질식할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재벌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수수료율을 낮춘 업체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부여,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호응도는 낮은 편이다.노조는 "비정상적인 유통재벌의 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제화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런 착취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책은 없는 가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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