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고용기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인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 투자해 수백억 원을 날린데 대한 책임규명작업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국민재산인 고용기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를 고위험상품에 투자해 대형손실을 본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보고 곧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도 고용기금과 위탁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국민세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형손실을 초래한 노동부 등에 대한 감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위탁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고용기금을 DLF투자해 운용하면서 공공기금의 자산운용원칙 등에 맞게 적법하게 운용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규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기금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투자해 원금의 81%에 이르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냈다.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93개 중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19개다. 독일 금리는 지난달 22일 마이너스 0.69%로 만기 유지 시 19개 상품의 손실률은 84∼98%에 달했다. 이들 모두 올해 3월21일 이후 판매됐으며, 투자 금액은 1236억원이다. 독일 금리는 지난 3월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DLF투자로 인한 고용기금 손실 문제가 도마에 올라 책임규명 문제가 논의됐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민 재산인 고용기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곧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 측은 DLF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는 이견이 없어 다음 주에 열리는 예결위 최종회의에서 기금의 방만운용과 관련한 노동부의 감사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병행해 위탁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의 DLF투자결정에서 손실에 이른 전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법규위반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기금 위탁운용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수백억원대 손실을 본 데 대해 조사를 약속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변칙과 편법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 보다 강도높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은 얼마 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줘 물의를 일으킨 바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자산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해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선 감독하지 않았으나, 이번 건을 계기로 운영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운용사의 투자경위도 조사해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