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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필요시 내년 투자분, 착공분도 당겨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투자 및 내수를 진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 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천억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 제고 대책으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100억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외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