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산업은행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나 한전이 탈원전정책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데 따라 7700억원의 손실을 떠 안게 되면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대폭 떨어져 위험수위에 오른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그동안 한전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손익에 반영한 결과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손실은 무려 7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연견손실규모가 너무 커 산은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올랐다는 점이다. 이 연결손실규모는 지난해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다.
물론 산은은 대주주인 탓으로 한전의 영업실적은 그동안 산은의 자본건전성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누적손실이 대규모에 이르면서 산은은 자본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전의 호실적은 산은의 BIS비율을 대폭 높이는 역할을 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돼 산은 BIS비율이 1.37%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016년엔 2조3000억원의 연결이익이 반영, BIS비율은 0.64%포인트가 상승된 바 있다. 한전 이익은 지난 2017년 전반까지만 해도 산은의 BIS비율 0.11%포인트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탈원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전이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자기자본비율은 급속히 떨어졌다. 2017년의 경우 산은의 한전 연결이익이 급격하게 줄면서 BIS비율은 0.02%포인트나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이 비율은 0.16%포인트 하락했고 올해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BIS비율이 0.1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산은이 한전에 실적개선을 주문할 수 없어 산은은 한전 영업손실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산은은 대주주인데도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주주로서 갖는 권한은 거의 행사할 수 없으면서,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 셈이다.
산은의 자본건전성 악화 여파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산은의 부실화를 지켜볼 수 많은 없는 문제다. 김선동 의원은 “산은의 BIS비율 하락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고 외화채발행에 대한 부담도 키워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 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