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이 벌이고 있는 DLF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끝난 후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를 판매해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들에 제기한 60여건의 분쟁조정신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다른 은행과는 달리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모를 밝혀낼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관행이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될는지가 주목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로 불완전판매사실이 드러나 배상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에 못지않게 조사후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로 관련 임원이 문책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경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장의 퇴진 등 우리은행가 하나은행 경영진의 대대적인 개편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최고경영자의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두 은행은 공히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CEO), 즉 은행장의 책임은 없고,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은행측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감원 특별검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최종판매를 은행장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독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만이 이 고위험파생상품을 판매하게 된 배경에는 최고경영자가 최종 결정하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두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깊숙히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 방만경영 여부도 꼼꼼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독일 국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경우 금리 하락기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투자원금 1천266억원이 전액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이번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논란을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문책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 창구에서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오는 26일부터 진행한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적인 검사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DLF는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윤석헌 원장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 일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일정 부분 배상권고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투자자 손실분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배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