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여부 가늠할 대법원 선고 29일…삼성 잔뜩 긴장
이재용, 실형 여부 가늠할 대법원 선고 29일…삼성 잔뜩 긴장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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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때 이재용 병합 선고...말 ‘구입액’ 뇌물 인정 놓고 2심 재판부 판결 엇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로 예고되면서 삼성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29일 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됐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선고가 미뤄져 왔다. 추가 심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할 사안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으고 선고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까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재판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달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2심 재판부가 서로 어긋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1심 때와 같은 7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집행유예 판결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상고심에서 결론이 난다. 2심 재판부는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가 경영승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검찰 수사 결과가 상고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 위주여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ㆍ2심에서 증거로 다뤄진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삼성바이오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국정 농단’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은 고의적이며 그럴 만한 유인이 있었다는 점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삼성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불황 속에서 일본과의 경쟁전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로서는 자칫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직후 일본으로 가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등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삼성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삼성의 긴장 계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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