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태해결하겠지" 안이한 태도…두 은행장 인책론에 휘말릴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인 DLF투자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판매는 ‘금융사기’라며 집단소송 제기 등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두 은행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사태에 대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은행들의 ‘묻지마’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태의 경위나 대책 등에 대해 일체 언급치 않고 사고를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다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며 불완전판매소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점에 비춰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선 “(상품 구조와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원장은 은행 경영진의 책임 여부는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 봐야 어디까지 책임이 있을지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합동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 두 방향에서 모두 그 지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장이 검사가 끝난 후에는 손태승 우리은행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S판매를 금융사기라고 규정하고 두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두 은행장은 DLF 불완전판매라는 복병을 만나 인책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은 수익률은 4%대이지만 손실은 100%까지 날 수 있는 DLF 상품 자체에 ‘사기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DLF 8224억원 중 상당수가 현재 원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3일 부터 DLF와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들어간다.
DLF사태가 은행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두 은행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이자수익에 눈이 멀어 위험을 제대고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해온 두은행은 ‘DLF 쇼크’의 심각성에도 ‘금융당국이 알아서 수습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숨기는데 전념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과 두 은행은 늦장대책에서 한 통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서두르지 않고 두 은행은 대책마련보다는 증거인멸과 은익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소원은 두 은행이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스런 자세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금융당국과 보이지 않는 유착행위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신뢰’는 은행의 생명과 다름없는데도 두 은행은 7천억원의 피해에 3700여명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석고대죄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단 한마디의 진솔한 사고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소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피해보상대책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두 은행은 거래 고객은 노후자금을 몽땅 날리고 한탄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 피해고객에 서류발급 안 해주기에 급급 하는 등 고객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눈치와 동향에만 관심을 갖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현장감사니, 분쟁조정이니 하면서 시간끌기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는 상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수준이하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포착해야 하는데도 현장감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분쟁조정을 들먹이면서 성난 여론만 잠재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