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이어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를 토대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판매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영사 모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구조이다 보니 상품 만기까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며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총 판매잔액(8224억원)의 99.1%(8150억원)를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윤 원장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에서 설명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품을 발행·운용·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합동검사에 나선다.
그는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투자자책임 원칙도 중요한 만큼 판매자인 은행의 책임과 아울러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해외 IB가 설계한 상품을 은행이 팔았다는 의혹은 검사해봐야 안다"며 "(DLF가 이익보다 손실이 과도해 사기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