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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관세인상 등 가격규제보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
“日수출규제…관세인상 등 가격규제보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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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우려…안정화 조치 적기에 시행할 것”
▲                                한국은행  (ⓒ 한국은행)
                                                                  한국은행 (ⓒ 한국은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인상 등 가격규제보다 우리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했다.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생산,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일본 수출규제 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사태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글로벌 교역과 투자 위축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흐름 지속과,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침체의 주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 양상,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 속도 등을 꼽았다.

또 한은은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산업 수요 부진, IT기업의 메모리 구매 지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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