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승조 기자] 2019년 현재 부동산 소유 상위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이 2016년 이후 868억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인당 연 평균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의 신고 부동산 재산 가액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재산공개 제도가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29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이후 868억원 늘어나 1인당 평균 연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으로 시세의 53.4%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29명의 신고가액은 1인당 평균 77억원인데, 경실련이 조사해 밝힌 시세는 1인당 평균 144억2000만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6983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2678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24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508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1603만원)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 22위(42억원)에 그쳤지만, 성수동 빌딩의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아 시세 기준으로 5위까지 올랐다.
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약 499억원에서 2019년 약 657억원으로 157억원 증가했다. 29명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며 “시세의 30~60% 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선고하면서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고, 재산신고시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 재산변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 분석을 이어오고 있다. 경실련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와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인사 등을 대상으로도 같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본부장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재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재산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빠른 시일 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상위 30명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