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손해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험업계가 이를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해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상반기 124.6%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2017년8월7일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상반기 122.9%로 오히려 1.7% 포인트 하락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해 실손보험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의 ‘보험료 인상 계획’은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보장을 더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1조7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보험사를 필두로 7위도 순이익이 5000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헛소리로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려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보험 손해율이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 받아 129원을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뜻으로 실손보험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풍선효과로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지난 4월 실시된 추나요법 등 한방 급여화 등의 영향으로 본인부담금 청구가 늘어나 실손보험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제 개인실손보험 손해율이 비록 1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손해율이 하락했다. 게다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록 실손보험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감소해 추가적인 손해율 하락이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재준 박사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2022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금이 13.1~2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50% 적용했을 경우다.
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급여 의료비가 5~30% 증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지급금은 오히려 7.34~24.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한다며 같은 기간 적자액도 1조원을 넘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주장과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왔다.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해 실손보험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났으며 지난 4월 실시된 추나요법 등의 급여화로 인해 본인부담금 청구가 증가해 실손보험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포함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비 지출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도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122.9%)보다 6.1%포인트 증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들어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한 것이 주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20% 안팎이던 손보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0%였고, 올해 초에도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