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위장전입, 위장거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인추상(待人秋霜), 지기춘풍(持己春风)한 사람"이라며 "즉, 조국은 남에겐 추상처럼 엄하고 자기에게 봄바람처럼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조국은 2010년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에서 MB정권 장관급 인사들을 신랄히 비난했다"며 "그런데 정작 위장의 최고 달인은 조국 자신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 갚지 않기 위한 위장 이혼과 위장 매매, 사노맹의 반국가성 숨기기 위한 위장 이념, 그야말로 위장의 달인이자 위선 대장군"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위장3관왕'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질타했다.
하 의원은 "국가를 이끌어 갈 사람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风 持己秋霜)이어야 한다. 자기에게 더욱 엄해야 한다"며 "부디 문 대통령은 위장의 최고 달인, 위선대장군을 장관으로 뽑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은 채근담에 나오는 구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우명으로도 유명하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대하라는 뜻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기자회견 “조국 일가, 42억 채무변제 회피 의혹”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42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동생 부부를 ‘위장 이혼’시킨 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인 조 모씨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 회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10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기보는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 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해 재산을 조씨에게 빼돌렸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민주당 "조국 인사청문회, '가족 청문회'로 변질 우려"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변인 "조국 인사청문회, '가족 청문회'로 변질 우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를 두고 “비판해야 할 것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전날 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처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조 후보자 동생 청문회인지, 조 후보자 가족 청문회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우려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 인사와 관련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야당은 무조적인 반대 입장을 내는 데 집중한다”며 “후보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