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둘러싼 의혹과 처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둘러싼 의혹과 처신
  • 오풍연
  • 승인 2019.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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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조차 고개 설레설레...사모펀드 만으로도 그만 둘 이유 충분

[오풍연 칼럼] 한국은 언론도, 지식인도 죽었다. 정론이 없고, 바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언론은 냉철한 비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도 정도는 아니다. 이른바 보수신문인 조중동도 신뢰를 잃었다. 진보성향의 친여 매체도 마찬가지. 그러니 정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은 무엇보다 정권의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국보다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는 게 옳다. 나는 힘이 미약하지만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수 없이 지적해 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한다고 해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언론도 분발해 달라. 지식인은 모두 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되면 한국정치학회나 경제학회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하도 답답해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답답한 나머지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국 관련 의혹이 실타래처럼 나온다. 어제도 언론사 임원을 지낸 지인들을 만났다. 조국에 대해서는 모두 어이가 없다고 했다. 내가 개인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명철회를 하면 박수받을 것 같다"고. 그 역시 어림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시중의 민심 아닌가 싶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분들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다. 말을 해봐야 소용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악의 법무장관 인선이다.

조국의 인선들 두고 점점 의혹이 커진다. 다른 후보자 같으면 지금쯤 사퇴했을 가능성도 크다. 조국은 맷집도 좋은 것 같다. 하긴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버틴 사람이니 스스로 물러날 리는 없을 듯하다.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의혹 백화점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그만한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 장관 지명을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다.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특히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의 투자를 약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장 펀드운용사에 전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투자금을 약정한 점, 실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점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투자 시점은 그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구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한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실시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 관계자는 “경영참여형은 환매도 어려워 개인이 재테크 차원에서 출자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해당 업체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만둘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더 큰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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