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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없고, 정권만 존재하는 이 현실
정부는 없고, 정권만 존재하는 이 현실
  • 오풍연
  • 승인 2019.08.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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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정부는 없습니다. 정권만 존재할 뿐이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 원로 두 분이 내 글에 단 댓글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글쎄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도 8.15 경축식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 답답하다고 할까.

내가 올린 글을 소개한다. 아주 짧다. "문재인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가 공허하게 들린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할 리는 없다.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자. 말은 필요없다. 행동, 즉 실천이다." 희망이 읽혀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정부도 정신을 못 차렸을 것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너무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국민도 정부에 기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자고 했다. 일본과의 갈등 이후 보여준 장관 인선만 보더라도 그렇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내정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조국은 어떤 사람인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장관에 기용하려고 한다. 그는 국민의 편을 갈랐다. 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눈에는 이뻐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화약고처럼 비친다.

야당의 경축사 평가를 들어본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면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 역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황당한 해법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일분일초가 타들어 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 대책에 국민은 목마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대통령 경축사에서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물음표가 먼저 스쳐 간다. 대한민국이 지금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가세했다.

야당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말잔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믿음부터 얻어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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