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내25개구에 건설될 아파트 76개 단지, 7만 2000여가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억대분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강남 등 일부 과열된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25개 구 전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장 래미안 라클래시(강남구), 둔촌주공(강동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서초구)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76개 단지, 7만2000여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의 접어든 재건축 사업지는 30곳, 재개발은 34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 대상이다.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정 요건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하는 도입 시점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됐던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정부가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이상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40일 안에 분양에 나서면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분양을 서두를 여건이 되는 곳은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둔촌주공 뿐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일반분양 시점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중단할 위기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2003년부터 재건축을 진행해 왔다. 2017년 사실상 재건축 허가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분양 4787가구,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3200만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25개구 내의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2200만원대로 떨어져 조합원의 희망분양가보다 1300만원이나 낮아진다.
한 조합원은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린 상황에서 분양을 중단하거나 턱없이 낮은 금액에 분양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인근 시세에 맞춰 일반분양가가 3.3㎡당 2600만원대에 책정될 경우 조합원 예상수익이 9000억∼1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분양가를 낮추게 될 경우 재건축만 바라본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분양가는 2~3억원가량 비싸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열된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타격을 줄일 수 있는 1대1 재건축이나 임대 후 분양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상당할 수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라는 타격을 피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우회로 찾기에 고민이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