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북 미사일 발사와 대통령의 침묵
잇단 북 미사일 발사와 대통령의 침묵
  • 오풍연
  • 승인 2019.08.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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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불안...문 대통령, 국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

[오풍연 칼럼] #1 자고 나면 북한 미사일이다. 10일 새벽 또 두 발을 쏘았다. 국민도 무감각해질 것 같다. 자주 쏘아대니 그러려니 한다. 안보 불감증이다. 그 미사일을 남쪽에 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가.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아무 말도 안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걸까.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2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인내심을 테스트 하는 것 같다. 올들어 지금까지 7번이나 미사일을 쐈다.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작년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무색케 한다.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있을까. 문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물론 보고는 받았을 게다. 무능 정부 딱지를 언제쯤 뗄 수 있을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희한한 서면 브리핑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이 화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화상회의라니. 마지 못해 회의 형식을 취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설명은 없다.

청와대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안보회의를 열었다. 이래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야당이 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안보 무능을 따지는 야당에 무어라고 답하겠는가. 별 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고 할 건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듯 했다. 남쪽으로 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총체적 안보 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했다고 할 수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도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은 현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 정권’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 등이 담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도 전략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북한이 미국을 향한 일종의 시위라고 여길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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