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호반·중흥·우미 등 5개사, 10년간 공공택지 분양수익 6조 챙겨”
경실련 “호반·중흥·우미 등 5개사, 10년간 공공택지 분양수익 6조 챙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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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용지 10곳 중 3곳 낙찰 받아...수십개 계열사 동원, 편법적 ‘벌떼 입찰' 통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호반·중흥·우미·반도·제일 등 5개 중견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총 6조3000억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반건설 등 5개 중견 건설사가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 10곳 중 3곳을 낙찰받아 6조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신도시·공공택지지구가 일부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 등 5개 건설사에 10년 동안 팔린 공공택지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이르렀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2042만㎡ 중 648만㎡로 31.8%를 차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건설사(7827개)의 0.06%가 신도시·택지지구의 아파트 용지 30%를 쓸어 간 것이다. 이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수법을 주로 썼다.

경실련이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택지들의 공급가는 10조 5666억원이었다. 이 중 호반건설이 사들인 택지의 가격이 3조 1419억원으로 5개 건설사 중 29.7%를 차지했고, 중흥건설은 3조 928억원이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택지를 사들인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전체 142개 필지 중 이미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곳은 102개였다. 5개 건설사는 102개 필지에 아파트를 지어 26조 1824억원에 이르는 분양매출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타난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경실련은 “LH가 판매한 택지비, 적정 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택지비의 10%)을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는 전체 19조 9011억원, 한 채당 2억 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아 6조 281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아파트 한 채당 8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이다.

건설사별로는 31개 단지를 분양한 호반건설이 2조 1713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중흥건설 역시 31개 단지를 분양해 1조 9019억원, 우미건설은 15개 단지에서 9559억원, 반도건설은 16개 단지에서 7831억원, 제일풍경채는 9개 단지에서 469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5개 건설사의 분양수익률은 평균 24%였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수익률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제일풍경채(24%), 우미건설(22%), 반도건설(19%) 순이었다.

아직 분양되지 않았거나 건설 중인 아파트, 전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긴 필지 등 40개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은 “LH공사 판매 택지비와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는 19조9011억 원으로 5개 건설사의 분양이익은 6조2813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2조1700억원), 중흥건설(1조9000억원), 우미건설(9600억원), 반도건설(7831억원), 제일건설(4692억원) 순으로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반건설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된 필지 외에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 취득해 이 중 9개를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45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며 “나머지 4개 건설사가 전매로 매입한 토지가 4개밖에 되지 않는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에서 수천억 원의 분양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직접 시행, 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축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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