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 "코인 거래사이트 인가제, 아직은 시기상조"
민병두 정무위원장 "코인 거래사이트 인가제, 아직은 시기상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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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라이선스 주는 것은 코인과 관련 산업 자체 인정하는 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인가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된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재단법인 '여시재'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토크쇼'에 참석,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코인과 관련 산업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렇게 되려면 백서(투자설명서)에 대한 자체 심사 등 전제되는 게 다 열려야해 라이선스부터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정부가 코인 거래업을 직접 관리하고 거래사이트에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데다 거래업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국처럼 코인으로 큰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투자사와 거래사이트 간의 담합도 규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민 의원의 발언은 인가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법안이 제출됐지만, 금감원 등을 통해 찬물이 뿌려져 다시 여러 규제를 논의하려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연말이 되면 코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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