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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모처럼 서울아파트거래 증가세 '반짝' 전망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모처럼 서울아파트거래 증가세 '반짝' 전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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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강남 등 특정 지역을 한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강화하는 내용 포함될 듯
6월 서울 아파트거래 9개월만에 증가세…분양가상한제 시행시 다시 줄어들 전망
▲서울아파트거래가 거래절벽을 깨고 모처럼 급증세를 보였으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거래는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아파트거래가 거래절벽을 깨고 모처럼 급증세를 보였으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거래는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방안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가 반대의사를 보여 온 데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환율전쟁 등으로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집값을 잡고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아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기 시행되더라도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뛰는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기저효과 등으로 9개월 만에 거래절벽을 깨고 급증세로 돌아선 서울의 아파트거래는 다시 주춤해질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부처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의 2배’ 등 기존 적용 기준을 1.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한제 아파트 담청자가 ‘로또’와 같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다만 집값 과열이 심각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한 ‘핀셋 규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여권일각에서는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와 당정협의 과장에서 도입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가 시행방안을 다움주 초 발표키로해 여권의 이런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미 전세가격이 불붙은 상황에서 전세난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서울아파트거래 증가세도 꺾일 전망이다.  서울의 아파트거래는 지난 6월 급증세를 보였으나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거래는 급속히 얼어붙어 모처럼의 서울아파트거래 증가는 ‘반짝'에 그칠 전망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집계 중반을 넘어선 현재(8월 6일 기준) 전월보다 907건(20.7%) 많은 5287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6월 거래량인 52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거래가 줄었던 기저효과도 있지만, 올 6월 거래량은 연초 거래량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이번 거래량 증가는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추가 규제가 예고돼 있어, 거래 증가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시 거래절벽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장재현 리어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예고되면서 7월 말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해진 분위기"라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어, 거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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