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전날 위안/달러 환율이 이른바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포치·破七)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냄으로써 미중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위적인 환율개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후 미국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IMF(국제통화기금)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 재무부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다"고 했다. 이어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된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듣고 있느냐"며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 연준이 지난달 정책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부족하니 더 인하하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다음 달 1일부터 약 3000억달러 규모 나머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