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를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린 바 있다. 이것마저도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반도체 변수가 큰 마당에 일본이 옥죄어 오니 달리 대책도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올해는 물론 내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총제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1차 보복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차 보복인 백색국가 배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보고서는 더 비관적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가운데 스탠더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도 백색국가 제외는 반영되지 않았음이 물론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경제성장률 2%대 달성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일본과 상호 보복관계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2%대 성장률 위협에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품목의 수출을 강화할 지가 관건인 셈이다.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강행할 경우 대일수출이 줄고 세계수출 생산량에 제한이 걸려 생산규모가 줄어들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돼 결국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올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품 소재는 개발하는 데 수년, 나아가 수십년이 걸리기도 한다. 또 돈도 많이 든다. 1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부터라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것을 간과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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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