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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日 '백색국가' 제외로 10월께 또 내릴 듯
기준금리, 日 '백색국가' 제외로 10월께 또 내릴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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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제재로 하반기 성장율 0.3~0.5%포인트 낮아질 전망
추가 인하시 기준금리 '1%'시대예고…가계부채증가등 부작용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기준금리인 추가인하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을 보인다. 한일 경제전쟁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우리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기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기준금리를 전격인하한 한은이 오는 4분기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은 한은이 빠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5bp (0.25%)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앞으로 경기흐름에 따라 추기금리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2차 수출규제를 해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수세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세로 대응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그러나 연초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과 한일 간 교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한국의 성장률은 0.3~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정우·정희성·김다경 연구원은 "물론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률 하방 압력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2% 초반의 성장률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75bp(1bp=0.01%)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추가 50bp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생산과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경기를 살려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경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저물가에 수출과 투자가 계속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은이 추가금리인하카드를 꺼내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과의 경제보복으로 인상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달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는 1.25%로 조정되며, 이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00%로 내려간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에 “금융 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에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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