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의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 재검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면서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의도다. 4차 산업혁명 기술전쟁에서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다.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틀을 흔들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내겠다는 발칙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일본은 발표당사자 스스로 제대로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망나니짓을 저질렀다"면서 "GSOMIA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전후 일본 체제를 만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식민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면서 "우리 안의 식민성을 극복하려면 기존 한일관계의 규범을 근원적으로 혁신해 자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3일 광화문에서 '전국 동시 정당연설회'를 개최해 규탄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