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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2차전 시작…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결정
한일 무역전쟁 2차전 시작…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결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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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강력 대응키로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安倍晋三)를 주재로 각의(국무회의)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부는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각의 의결 직후인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은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주재로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은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주재로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내주 중 공포 후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 유력한 듯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현재로써는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찬성이 95%가 넘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는 일본정부에서 일본기업이 군사목적의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나라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국가들 중 최초로 배재되는 나라가 됐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양국의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언제든 작의적인 판단으로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측은 방일 국회의원단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외교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일본 조치는 자국의 0.001% 이용해 이웃 나라 25% 이익 훼손하려는 것"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명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로 제외하는 각의에서 “경제산업상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했고 시작했지만 (한국은)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고 주장한다”며  “일단 발표 시점을 비롯해서 한국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12일 설명회와 관련해 한국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상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며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이 책임 있게 제대로 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이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 위원회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여야 의원들은 일본 측에 불참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오는 3일 해당 행사에 참여해 일본 의원 등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을 했으나, 현재 상황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흐르면서 일본 측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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